2023타경51586 변경

- 제시외 수목 매각에 포함. - 제시외 건물(㉠∼㉧) 매각에서 제외(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).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 임. - 현황 '전' 및 일부 '제시외건부지', '도로' 등. - 대상 토지 2,077㎡ 중 농지부분 1,332㎡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(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) - 발급기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처분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(지상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필요하며, 불법건축물 철거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 가능하다는 2023.5.10.자 서산시 성연면 사실조회회신 있음)